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올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 인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현황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의 9860원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올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인해 결정된 결과입니다.
최임위 표결 결과와 논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최종 제시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최종 제시안 1만3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얻어 채택되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위원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의 역할과 비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하한선 1.4%와 상한선 4.4%로 설정된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기존의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상한선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과 우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 나원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버리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혼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에 비해 월급계산 시 월 37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공익위원의 입장과 향후 과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합의나 대화의 의지가 없었다며 낮은 심의촉진구간 설정이 정권의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정부의 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